청소년수련활동론 · 2018년 제17회

청소년활동 기관과 제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

56.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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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수련활동론 56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여성가족부장관

    정답: X

    수련시설 허가·등록의 주체가 시장·군수 등이므로 취소도 그들이 한다 — 장관은 아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2조).

  2. ② 보건복지부장관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시설 허가 체계와 관계가 없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2조).

  3. ③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

    정답: X

    수련시설협회는 행정처분 권한이 없는 법인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2조).

  4. ④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정답: X

    활동진흥원은 인증·컨설팅 기관일 뿐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청이 아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2조).

  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정답: O

    허가·등록을 내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거짓 허가 등 사유가 있으면 이를 취소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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