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론 · 2018년 제17회

청소년활동 기관과 제도수련시설의 안전과 종합평가

63.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수련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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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소년수련활동론 6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제1항).

  2. ②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ㆍ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X

    점검 대상 시설의 범위·시기·기관·절차·안전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제5항).

  3.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점검·보완·개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제4항).

  4. ④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점검을 마친 운영대표자는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내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제2항).

  5.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설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결과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보완·개수·보수를 요구하면 운영대표자는 따라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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