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론 · 2017년 제16회

청소년활동 기관과 제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

56.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시설붕괴 우려로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시설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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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수련활동론 5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3개월

    정답: O

    시설 붕괴 우려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운영이나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2. ② 4개월

    정답: X

    중지명령 기간 상한은 4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

  3. ③ 5개월

    정답: X

    5개월은 법정 상한 3개월을 넘는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

  4. ④ 6개월

    정답: X

    6개월은 인증 정지 기간의 상한이고, 운영 중지명령은 3개월 이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 제36조의3 제1항).

  5. ⑤ 1년

    정답: X

    1년이라는 기간은 운영 중지명령 조문에 없다 — 상한은 3개월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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