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론 · 2017년 제16회

청소년활동의 이해청소년 참여와 참여기구

54.청소년참여정책의 성과와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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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소년수련활동론 5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청소년특별회의는 2년마다 정책과제를 발굴ㆍ건의한다.

    정답: X

    국가는 청소년특별회의를 2년마다가 아니라 해마다 열어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제1항).

  2. ②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ㆍ점검을 위해 청소년전문가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한다.

    정답: O

    범정부 청소년정책과제를 정하고 점검하려고 청소년 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다(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제1항).

  3. ③ 2012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참여 정책공로로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다.

    정답: O

    청소년특별회의는 2012년 UN 공공행정상의 「정책결정 참여」 분야를 받아 청소년 참여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4. ④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활동, 정책 등을 건의ㆍ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 의견을 모아 건의하는 참여기구다 — 법 조문에 이름이 오른 것은 2017년 12월 개정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2항).

  5. 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정답: O

    수련시설 운영단체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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