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5년 제24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기본법과 여러 법의 청소년 연령

36.청소년 기본법령상 다음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설치하는 위원회로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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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이해론 3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답: X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매체물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로 기본계획을 심의하지 않는다(청소년 보호법 제36조).

  2. ② 청소년참여위원회

    정답: X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으로만 꾸려 정책에 의견을 내는 참여기구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4항).

  3. ③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에 두어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조정하며, 위촉 청소년 위원이 전체의 5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위원회가 청소년정책위원회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에 둔다.

  4. ④ 청소년운영위원회

    정답: X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청소년 기구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5. 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정답: X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방 시책을 심의한다(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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