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5년 제24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33.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의 심의를 위해 둘 수 있는 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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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이해론 3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답: X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등을 맡는 기관으로, 위기청소년 정책을 심의하지 않는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

  2. ②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답: X

    출제 당시청소년보호위원회는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유해매체물·유해약물 등을 심의·결정한다(청소년 보호법 제36조).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이다.

  3. ③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정답: X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 주요 시책을 심의하는 기구다(청소년 기본법 제11조 제1항).

  4. ④ 청소년정책위원회

    정답: X

    출제 당시청소년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 두어 국가 청소년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다(청소년 기본법 제10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에 둔다.

  5. 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정답: O

    지방자치단체장은 통합지원체계를 원활히 운영하려고 위기청소년 복지·보호 정책 등을 심의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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