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5년 제24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보호법

26.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인터넷게임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 연령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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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소년이해론 2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10세 미만

    정답: X

    동의가 필요한 나이는 10세 미만이 아니라 16세 미만이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

  2. ② 12세 미만

    정답: X

    12세 미만으로 좁히면 12~15세가 빠진다 — 기준은 16세 미만이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

  3. ③ 14세 미만

    정답: X

    14세 미만이 아니라 16세 미만 청소년이 가입할 때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는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

  4. ④ 16세 미만

    정답: O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회원으로 가입하려 하면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

  5. ⑤ 18세 미만

    정답: X

    18세 미만은 너무 넓다 — 법이 정한 동의 기준은 16세 미만이다(청소년 보호법 제2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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