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한다.

정답: O

청소년증은 9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발급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

②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정답: O

발급받은 본인만 쓸 수 있어 양도나 대여가 금지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2항).

③ 누구든지 청소년증 외에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의 증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X

누구든지 청소년증 말고는 같은 명칭이나 표시의 증표를 만들거나 써서는 안 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3항).

④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청소년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4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령이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정답: O

청소년증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