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4년 제23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보호법

42.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약물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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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소년이해론 4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정답: O

    주세법에 따른 주류는 청소년유해약물이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2. ②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정답: O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는 청소년유해약물이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3.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정답: O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도 청소년유해약물에 든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4. ④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정답: O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도 청소년유해약물이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5. ⑤ 「약물남용법」에 따른 유해물질

    정답: X

    출제 당시「약물남용법」이라는 법은 없다 — 그 밖의 약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만 유해약물이 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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