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다음이 설명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조항은?

①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정답: X

자치권 확대 조항은 청소년이 자기 관련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와 참여위원회 운영을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② 청소년육성의 기본 계획

정답: X

출제 당시기본계획 조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③ 청소년상담사의 의무

정답: X

청소년상담사 조항은 자격 부여와 검정·연수를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22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정답: X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항은 육성에 필요한 제도·재원 마련 의무를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8조).

⑤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정답: O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이 활동·복지·보호 모든 영역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조항의 첫 항이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