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1년 제20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참여기구와 정책

47.다음이 설명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는?

○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되어 매년 개최한다.

○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한다.

○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를 설정ㆍ추진 및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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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이해론 4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청소년의회

    정답: X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이 의회 형식으로 의안을 토론해 보는 참여 활동이지 청소년 기본법상 연례 회의가 아니다.

  2. ② 청소년특별회의

    정답: O

    국가가 해마다 청소년과 전문가를 모아 범정부 청소년정책 과제를 정하고 점검하는 회의가 청소년특별회의다(청소년 기본법 제12조 제1항).

  3. ③ 청소년참여위원회

    정답: X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수립에 청소년 의견을 담으려고 상시 운영하는 기구다(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제4항).

  4. ④ 청소년운영위원회

    정답: X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 안에서 프로그램과 운영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로, 국가 단위 회의가 아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

  5. ⑤ 청소년보호위원회

    정답: X

    출제 당시청소년보호위원회는 유해매체물·유해약물 등을 심의·결정하는 여성가족부 소속 위원회로, 참여기구가 아니다(청소년 보호법 제36조).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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