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1년 제20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 보호법

44.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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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이해론 4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정답: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이 들어갈 수도, 일할 수도 없는 업소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2. ②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정답: O

    사행행위영업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3. ③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정답: O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모두 금지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4. ④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

    정답: O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장외발매소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5. 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정답: X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고 고용만 금지되는 업소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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