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해론 · 2021년 제20회

청소년 복지와 보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과 자립

41.청소년복지 지원법령상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ㄴ. 지원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ㄷ.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ㄹ. 청소년 보호자는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때 청소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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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소년이해론 4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ㄷ

    정답: O

    특별지원은 꼭 필요하면 돈으로 줄 수 있고(ㄱ), 결정 결과는 본인·보호자·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ㄷ)(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제2항, 시행령 제10조).

  2. ② ㄴ, ㄹ

    정답: X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이고(ㄴ), 보호자가 신청할 때도 청소년의 동의가 필요하다(ㄹ)(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3항).

  3. ③ ㄱ,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지원 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 이내이고 1년 범위에서 한 번 늘릴 수 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4. ④ ㄴ, ㄷ, ㄹ

    정답: X

    기간 3년(ㄴ)과 동의 불요(ㄹ)가 틀렸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3항).

  5.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ㄹ이 틀렸고 ㄴ도 틀렸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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