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실을 설치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를 둔다.

정답: X

전문상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가 아니라 제19조의2에 따라 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상담결과를 보고한다 — 언제나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기구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X

전담기구에서 학부모는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ㆍ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전담기구는 학교의 장이나 심의위원회가 요구할 때 활동결과를 보고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피해사실을 확인하려고 전담기구에 실태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