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담 · 2023년 제22회

유형별 위기상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83.(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 ㄱ )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ㄴ )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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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위기상담 8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여성가족부장관, ㄴ: 1

    정답: X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이 연 2회 이상 실시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

  2. ② ㄱ: 교육감, ㄴ: 2

    정답: O

    출제 당시교육감이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하고 결과를 공표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 개정 · 현행지금은 조사 완료 뒤 120일 이내에 공표한다.

  3. ③ ㄱ: 교육부장관, ㄴ: 1

    정답: X

    실태조사의 주체는 교육감이고 횟수는 연 2회 이상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

  4. ④ ㄱ: 여성가족부장관, ㄴ: 2

    정답: X

    연 2회는 맞지만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이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

  5. ⑤ ㄱ: 교육감, ㄴ: 1

    정답: X

    교육감은 맞지만 실태조사는 연 1회가 아니라 2회 이상 실시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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