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담 · 2023년 제22회

위기와 위기상담의 이해위기청소년 지원 제도

87.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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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위기상담 8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

  2.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도 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3.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정답: O

    지원을 위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도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4.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사항

    정답: X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은 목표·기본방향, 법령·제도 개선, 지원계획, 협력·지원체계 구축이고 지역 자원 발굴은 없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5. ⑤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정답: O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와 지역사회 중심 지원체계 구축도 심의사항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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