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담 · 2021년 제20회

유형별 위기상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9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ㄴ. 일시보호

ㄷ.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ㄹ. 학급교체

ㅁ.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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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위기상담 9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심리상담·일시보호뿐 아니라 치료·요양(ㄷ)과 학급교체(ㄹ)도 피해학생 보호조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제4호).

  2. ② ㄱ, ㄷ

    정답: X

    일시보호(ㄴ)와 학급교체(ㄹ)가 빠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제4호).

  3. ③ ㄱ, ㄴ, ㄷ, ㄹ

    정답: O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심리상담·조언, 일시보호, 치료·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4. ④ ㄴ, ㄷ, ㄹ, ㅁ

    정답: X

    전학(ㅁ)은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조치이고, 심리상담·조언(ㄱ)이 빠졌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5.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X

    전학(ㅁ)은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아니라 가해학생 조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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