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학교폭력 가해자인 중학생 K군에게 취할 수 없는 조치는?

① 교내봉사

정답: O

학교에서의 봉사는 자치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로, 중학생에게도 내릴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② 사회봉사

정답: O

사회봉사도 가해학생 조치 목록에 있어 의무교육 중인 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

③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정답: O

학내외 전문가에게 받는 특별 교육이수나 심리치료도 가해학생 조치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

④ 전학

정답: O

전학은 의무교육 중인 학생에게도 내릴 수 있는 조치로, 퇴학과 달리 제외 규정이 없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⑤ 퇴학처분

정답: X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으므로 중학생 K군에게는 내릴 수 없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