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정답: O

교육감·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옮겨 갈 학교를 정할 때 피해학생과 충분히 떨어지도록 거리를 고려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②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자치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학교의 장이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교육장이 한다.

③ 가해학생이라도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정답: O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④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각각 다른 학교에 배정한다.

정답: O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갈 때는 서로 다른 학교에 배정하고 피해학생을 먼저 배정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4항).

⑤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받는 심리상담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정답: O

피해학생이 전문가에게 받는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