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담 · 2017년 제16회

성범죄와 성상담성폭력 관련 법과 지원기관

4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 )에 들어갈 숫자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 ㄱ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ㄴ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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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상담 43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1, ㄴ: 2

    정답: X

    징역과 벌금이 모두 낮게 적혔다 — 배포·전시·상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2. ② ㄱ: 3, ㄴ: 1

    정답: X

    3년·1천만원이 아니라 7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3. ③ ㄱ: 5, ㄴ: 2

    정답: X

    징역 상한 5년, 벌금 상한 2천만원 모두 틀렸다 — 법정형은 7년과 5천만원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4. ④ ㄱ: 5, ㄴ: 5

    정답: X

    벌금 5천만원은 맞지만 징역 상한은 5년이 아니라 7년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5. ⑤ ㄱ: 7, ㄴ: 5

    정답: O

    출제 당시배포·제공·공연한 전시·상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개정 · 현행지금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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