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청소년의 성적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적 욕구를 조절하고 성적 상대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의미한다.

정답: O

성적 의사결정은 자기 성욕을 다스리고 상대와 분명하게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자 권리다.

② 성행동 전에 상대방에게 성행동을 원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상대의 성적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정답: O

성행동 전에 상대의 뜻을 묻는 것은 상대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하는 행동이다.

③ 성적 의사결정은 자신과 타인의 의지에 반해서 성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답: O

내 뜻이든 상대의 뜻이든, 원하지 않는 성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성적 의사결정의 핵심이다.

④ 성적 의사결정은 성에 대한 강제성과 자발성을 구분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정답: O

강요된 성행동과 스스로 원한 성행동을 구별할 줄 알아야 올바른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만 16세의 청소년이 성인과 자발적 성교행위를 했더라도 성인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정답: X

2017년 형법은 13세 미만과의 간음만 동의와 상관없이 처벌했다 — 16세와의 자발적 성교는 그 대상이 아니다(형법 제3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