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담 · 2017년 제16회

성범죄와 성상담성폭력 관련 법과 지원기관

37.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옳지 않은 것은? (단, 기타 기간연장 등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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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상담 3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일반보호시설: 1년 이내

    정답: O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1년 이내이고 1년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늘릴 수 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2. ②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정답: O

    장애인보호시설은 2년 이내로 입소하고 피해회복에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3. ③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정답: O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2년 이내이며 2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된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6호).

  4. ④ 외국인보호시설: 1년 이내

    정답: O

    외국인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일반보호시설과 같이 1년 이내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5. 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정답: X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은 2년 이내다 — 19세가 될 때까지 머무는 곳은 특별지원 보호시설이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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