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다음 중 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은? (단, 금액은 모두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① 법률에 따라 항공사의 항공기를 3년에 한 번씩 정밀하게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정답: X

정비는 앞으로 영업하려고 치를 원가라, 항공기를 팔아버리면 지지 않을 의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② 법적규제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켰지만, 이에 대한 법률 제정이 거의 확실한 경우

정답: O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이 거의 확실하면 그때 이미 의무가 생긴 것으로 본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③ 보고기간 말 전에 사업부를 폐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고, 고객들에게 다른 제품 공급처를 찾아야 한다고 알리는 서한을 보냈으며, 사업부의 종업원들에게는 감원을 통보한 경우

정답: O

이사회 결의에 더해 고객과 종업원에게 알려 기대를 심었으니 의제의무가 선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④ 기업이 토지를 오염시킨 후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염된 토지를 정화한다는 방침을 공표하고 준수하는 경우

정답: O

치우겠다고 널리 밝히고 지켜 왔으면 법적 의무가 없어도 의제의무가 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⑤ 관련 법규가 제정되어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나, 당해 연도말까지 매연여과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법규위반으로 인한 벌과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

정답: O

물릴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높으면 그만큼을 충당부채로 잡는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