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의 도로는 관리, 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답: O

관리·유지 노력으로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유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2항).

② 재정상태표에 기록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재정상태표에 적는 자산의 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제1항).

③ 부채의 가액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한다.

정답: O

부채는 원칙적으로 만기에 갚을 금액으로 평가하고, 국채·퇴직급여충당부채 등 규칙이 따로 정한 부채만 다른 방법을 쓴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X

두 규칙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정할 뿐,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라는 규정은 없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