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정부 기관인 A부처는 2016년 7월 1일 (주)한국과 수익(교환 또는 비교환)이 발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기간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7년 8월 31일까지이며, 계약금액 총액은 ￦1,200,000이다. 계약서상 청구권 확정/고지일과 금액이 다음과 같을 때, A부처가 2016년에 인식할 수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해당 수익이 교환수익이면 사용료수익, 비교환수익이면 부담금수익으로 가정한다)

①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보다 수익을 ￦800,000 덜 인식한다.

정답: X

차이는 400,000−200,000=200,000이고 교환수익 쪽이 더 많다 — 800,000은 교환수익 가운데 2017년에 속하는 8개월분이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②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보다 수익을 ￦200,000 더 인식한다.

정답: O

교환수익은 활동이 끝난 만큼 9~12월분 1,200,000×4/12=400,000, 비교환수익은 2016년에 확정된 청구권 200,000뿐이라 차이가 200,000이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③ 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와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인식할 수익금액은 동일하다.

정답: X

교환수익은 수익창출 활동이 끝난 기간(4개월분 400,000), 비교환수익은 청구권 확정(200,000)을 기준으로 해 금액이 다르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④ 비교환수익에 해당할 경우 인식할 수익금액은 ￦400,000이다.

정답: X

비교환수익인 부담금수익은 청구권이 확정된 10월 31일분 200,000만 인식한다 — 400,000은 교환수익일 때 금액이다(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