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교육재정의 구조와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학생이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미취업에 따른 유실소득은 공부담 교육기회비용에 해당된다.

정답: X

학업 때문에 벌지 못한 소득은 학생 개인이 떠안는 사부담 교육기회비용이고, 공부담 교육기회비용은 학교에 대한 면세 등이다.

②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에 부득이한 수요가 있으면 국가예산으로 보통·특별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제4항).

③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와 시·군·자치구는 관할구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④ 시·도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

정답: O

시·도의 교육·학예 경비는 일반회계와 따로 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