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 2023년 지방직

교육행정교육법규의 체계와 적용

11.「사립학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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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학개론 1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학교법인의 설립 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학교법인을 세울 때 처음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고, 그 뒤 임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한다(사립학교법 제10조 제2항, 제20조 제1항).

  2. ②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4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

  3. ③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해 사직당하지 않으며, 형 선고·징계 등 법정 사유 없이는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을 받지 않는다(사립학교법 제56조).

  4. ④ 각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정답: O

    사립 각급 학교의 장은 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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