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O

학위취득시험은 교육부장관이 실시하고, 국가는 독학자가 학위를 얻도록 도울 의무를 진다(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항).

② 학위취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정답: O

학위취득시험에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③ 일정한 학력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학위취득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정답: X

학력·자격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교양·전공기초·전공심화 과정 인정시험이고, 마지막 학위취득 종합시험은 면제되지 않는다(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④ 교육부장관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정답: O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고등교육법의 학위수여 규정과 관계없이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수여한다(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