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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 · 2020년 국가직

교육행정교육법규

10.교육법의 존재형식과 그 구체적인 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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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법률 － 초․중등교육법

    정답: O

    초·중등교육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므로 옳다.

  2. ② 조약 － 유네스코 헌장

    정답: O

    유네스코 헌장은 국가 간 합의인 조약에 해당하므로 옳다.

  3. ③ 법규명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정답: O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옳다.

  4. ④ 규칙 － 학생인권조례

    정답: X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이며 ‘규칙’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

교육기본법 — 홍익인간ㆍ학습권ㆍ자주성ㆍ중립성ㆍ의무교육 9년 →학교운영위원회 — 5~15명ㆍ심의 14개 항목과 학교회계 3월 1일 →교육재정 — 보통교부금 97 대 특별교부금 3, 그리고 교육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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