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교육법의 존재형식과 그 구체적인 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 － 초ㆍ중등교육법

정답: O

초·중등교육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교육법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형식이다.

② 조약 － 유네스코 헌장

정답: O

유네스코 헌장은 국가 사이에 맺은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교육법의 존재형식이다.

③ 법규명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정답: O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국민에게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

④ 규칙 － 학생인권조례

정답: X

학생인권조례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조례이고, 규칙은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정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