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아동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복지를 위해 아동과 보호자,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②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정한 권리를 위해 시책을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홍보도 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4조 제6항).

③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X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한 아동은 신속히 사회가 아니라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④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기를 수 있도록 필요한 양육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국가·지자체의 책무다(아동복지법 제4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