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아동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O

아동과 보호자·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국가·지자체의 책무로 옳다.

②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상 아동의 권리·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홍보를 하여야 하므로 옳다.

③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X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므로 ‘사회로 복귀’는 옳지 않다(정답).

④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정답: O

아동복지법은 아동 양육의 1차 책임을 보호자에게 두되 그 책임을 혼자 지게 두지 않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양육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지원하게 해, 학대와 방임을 사후에 처벌하기 전에 앞단에서 막으려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