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베버리지(W. Beveridge)가 강조한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① 실업수당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감안한 완전고용

정답: O

완전고용은 베버리지가 강조한 사회보험 성공의 전제조건이므로 해당한다.

②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가족수당

정답: O

가족수당은 베버리지가 강조한 전제조건이므로 해당한다.

③ 보편주의 원칙하의 비정액기여제와 최저수준의 선별급여제

정답: X

베버리지의 사회보험은 균일기여·균일급여(정액기여·정액급여)를 원칙으로 하므로 ‘비정액기여제와 최저수준의 선별급여제’는 전제조건이 아니어서 정답이다.

④ 치료와 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서비스

정답: O

포괄적 보건서비스는 베버리지가 강조한 전제조건이므로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