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베버리지(W. Beveridge)가 강조한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닌 것은?

① 실업수당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감안한 완전고용

정답: O

베버리지는 실업이 많으면 보험 재정이 버티지 못하므로, 완전고용을 사회보험 성공의 전제로 꼽았다.

②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가족수당

정답: O

아이 수에 따라 필요가 달라지는 부분은 가족(아동)수당으로 따로 채워야 정액 사회보험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③ 보편주의 원칙하의 비정액기여제와 최저수준의 선별급여제

정답: X

베버리지 사회보험은 정액기여·정액급여가 원칙이고, 비정액기여와 선별급여는 그 원칙과 반대다.

④ 치료와 예방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보건서비스

정답: O

치료와 예방을 모두 제공하는 포괄적 보건서비스도 완전고용·가족수당과 함께 세 가지 전제조건에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