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17지방직

사회복지 개념ㆍ역사엘리자베스 구빈법

2.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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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학개론 2번 해설

정답: 4

  1. 노동능력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처우하였다.

    정답: O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노동능력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차등 처우하였으므로 옳다.

  2.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식하였다.

    정답: O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옳다.

  3.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구빈세를 부과하였다.

    정답: O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구제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구빈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옳다.

  4. 구빈 수급자의 구제 수준은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정답: X

    구제 수준이 최하층 노동자 생활 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열등처우의 원칙은 1834년 신구빈법에서 확립되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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