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능력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처우하였다.

정답: O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노동능력 있는 빈민·노동능력 없는 빈민·요보호아동으로 나눠 다르게 처우했다.

② 빈민구제를 국가책임으로 인식하였다.

정답: O

교회와 민간의 자선에 맡기던 빈민구제를 국가가 맡아, 구제를 국가 책임으로 법에 처음 담았다.

③ 빈민구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구빈세를 부과하였다.

정답: O

교구마다 구빈감독관을 두어 구빈 행정을 맡기고, 그 재원으로 주민에게 구빈세를 거두었다.

④ 구빈 수급자의 구제 수준은 최하층 노동자의 생활 수준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정답: X

구제 수준을 최하층 노동자보다 낮게 하는 열등처우 원칙은 1601년이 아니라 1834년 신구빈법에서 확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