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표적인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군인연금이다.

정답: X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공무원연금(1960년)이며 군인연금은 그 이후 분리·시행되었으므로 ‘군인연금’은 옳지 않다(정답).

②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있다.

정답: O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 있으므로 옳다.

③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정답: O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특수직역연금으로 공적연금에 해당하므로 옳다.

④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에 해당한다.

정답: O

국민연금의 급여는 사회적 위험별로 갈린다 — 늙어서 소득이 끊기면 노령연금, 다치거나 병들어 일할 수 없으면 장애연금, 가입자가 숨지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이다. 여기에 일시금 형태의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