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17년 지방직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공적 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10.공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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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회복지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대표적인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먼저 시행된 것은 군인연금이다.

    정답: X

    4대 공적연금 가운데 공무원연금(1960)이 가장 먼저이고, 군인연금은 1963년에 공무원연금에서 따로 떨어져 나왔다.

  2. ②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있다.

    정답: O

    공적연금은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의 특수직역연금으로 나뉜다.

  3. ③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정답: O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은 공무원·군인연금과 함께 특수직역연금에 속하는 공적연금이다.

  4. ④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에 해당한다.

    정답: O

    국민연금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 네 가지다(국민연금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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