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O

이 법의 목적은 두 가지다 — 급여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활을 돕는 것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②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생계급여는 모자란 만큼 채우는 보충급여라, 받는 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 이상이어야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3항).

③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줄 수 있고, 조건은 자활지원계획을 고려해 정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제5항).

④ 이 법에 따른 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정답: X

보충성 원칙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의 보호가 이 법의 급여보다 먼저 행해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