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하역론 · 2025년 제29회

보관론보세구역

7.보세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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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관하역론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세공장: 가공무역의 활성화 및 관세행정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소

    정답: O

    보세공장은 외국 원료를 관세 없이 들여와 가공해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을 돕는 곳이다.

  2. ② 지정장치장: 통관을 위한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정답: O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기다리는 물품을 잠시 두도록 지정한 곳으로, 지정보세구역에 속한다.

  3. ③ 세관검사장: 통관을 위한 물품을 반입하여 세관검사를 받도록 한 장소

    정답: O

    세관검사장은 통관할 물품을 들여와 세관 검사를 받게 하는 곳으로, 역시 지정보세구역이다.

  4. ④ 특허보세구역: 일반 개인이 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

    정답: X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허하지 않는다.

  5. ⑤ 종합보세구역: 동일 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정답: O

    종합보세구역은 한 장소에서 보세창고·공장·전시장 등의 기능을 둘 이상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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