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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역론 · 2023년 제27회

보관론물류시설 투자 타당성과 민간투자사업

6.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공 물류시설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ㄱ. 민간 사업자가 건설 후,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일정기간 그 시설물을 운영한 수익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ㄴ. 민간 사업자가 건설 후, 투자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관리ㆍ운영한 후 계약기간 종료 시 국가에 양도하는 방식

ㄷ. 민간 사업자가 건설 후, 일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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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관하역론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OO(Build Own Operate), ㄷ: BLT(Build Lease Transfer)

    정답: X

    BOO는 지은 뒤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계속 갖는 방식이다 — ㄴ은 기간이 끝나면 넘기므로 BOT다.

  2. ② ㄱ: BTO(Build Transfer Operate), ㄴ: BOT(Build Operate Transfer), ㄷ: BLT(Build Lease Transfer)

    정답: O

    ㄱ 짓자마자 소유권을 넘기고 운영 수익으로 회수하면 BTO, ㄴ 운영해 회수한 뒤 넘기면 BOT, ㄷ 국가에 빌려주고 임대 끝에 넘기면 BLT다 — 이름 속 순서가 일의 순서다.

  3. ③ ㄱ: BOT(Build Operate Transfer), ㄴ: BTO(Build Transfer Operate), ㄷ: BLT(Build Lease Transfer)

    정답: X

    ㄱ·ㄴ이 바뀌었다 — 먼저 넘기고(Transfer) 운영하는 ㄱ이 BTO, 운영한 뒤 넘기는 ㄴ이 BOT다.

  4. ④ ㄱ: BOT(Build Operate Transfer), ㄴ: BOO(Build Own Operate), ㄷ: BTO(Build Transfer Operate)

    정답: X

    ㄱ은 BTO, ㄴ은 BOT, ㄷ은 빌려준(Lease) 뒤 넘기는 BLT라 세 칸이 모두 어긋난다.

  5. ⑤ ㄱ: BOO(Build Own Operate), ㄴ: BOT(Build Operate Transfer), ㄷ: BTO(Build Transfer Operate)

    정답: X

    ㄱ은 소유권을 넘기므로 BOO가 될 수 없고, ㄷ은 임대 방식이라 BLT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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