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화 · 2025년 제73회

현대유신 체제

49.(가)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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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유신 체제(1972~1979) — 정치와 사회 모습

박정희 정부는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한 뒤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뽑았고, 임기 6년에 연임 제한이 없었다. 대통령은 긴급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었다. 1979년 10·26 사태로 박정희가 죽으며 유신 체제는 끝났다.

정치

권력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국회 해산권, 긴급 조치권
저항
개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1973), 3·1 민주 구국 선언(1976), YH 무역 사건·부마 민주 항쟁(1979)

사회

통제
장발·미니스커트 단속, 금지곡 지정, 언론 통제
운동
새마을 운동(1970~) 확산

경제

정책
중화학 공업 육성, 수출 100억 달러 달성(1977)
어려움
제2차 석유 파동(1978~1979)

유신 체제 이후 정부의 모습

  • 전두환 정부 — 교복·두발 자율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 김영삼 정부 — 금융 실명제(1993), 민주노총 창립(1995)
  • 노무현 정부 — 한·칠레 FTA 발효(2004)
해설 보기

2025년 한국사 심화 4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거리에서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경찰

    정답: O

    정답이다. (가)는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1972~1979)다. 자료 속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을 개정」이 단서다. 유신 체제 때인 1970년대에는 사회 풍속을 바로잡는다며 경찰이 거리에서 남자의 긴 머리(장발)와 짧은 치마(미니스커트)를 단속하였다.

  2. ② 교복 자율화 조치로 사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

    정답: X

    전두환 정부의 사실이다. 중고등학생 교복 자율화는 1983년에 시행되어 학생들이 사복을 입고 등교하였다.

  3. ③ 금융 실명제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은행원

    정답: X

    김영삼 정부의 사실이다. 1993년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은행 거래 때 실제 이름을 확인하게 하였다.

  4. ④ 칠레와의 자유 무역 협정(FTA) 비준을 보도하는 기자

    정답: X

    노무현 정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가 처음 맺은 자유 무역 협정(FTA)인 한·칠레 FTA는 2002년에 서명하고, 노무현 정부 때 국회 비준을 거쳐 2004년 4월부터 효력이 생겼다.

  5. ⑤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창립 대회에 참가하는 노동자

    정답: X

    김영삼 정부의 사실이다.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민주노총)은 1995년에 창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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