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화 · 2025년 제73회

현대반민족 행위 처벌법

47.(가)에 들어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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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헌법의 변천 — 제헌 헌법에서 1987년 헌법까지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된 뒤 아홉 차례 바뀌었다. 바뀔 때마다 대통령을 뽑는 방법과 임기, 국회의 모양이 달라졌다. 제헌 헌법은 3·1 운동의 독립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밝히고, 민주 공화국과 국민 주권, 농지를 농민에게 나누는 원칙,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제헌 헌법(1948)

대통령 선출
국회에서 간접 선거, 임기 4년
특징
단원제 국회, 반민족 행위 처벌 근거(부칙), 경자유전 원칙

발췌 개헌(1952)

대통령 선출
국민 직선제
배경
6·25 전쟁 중 부산에서 이승만 재선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1954)

핵심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결과
이승만 장기 집권의 길

제3차 개헌(1960)

핵심
내각 책임제, 양원제 국회(민의원·참의원)
배경
4·19 혁명 뒤 제2공화국

유신 헌법(1972)

대통령 선출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접 선거, 임기 6년, 중임 제한 없음
특징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제9차 개헌(1987)

대통령 선출
국민 직선제, 5년 단임
배경
6월 민주 항쟁
해설 보기

2025년 한국사 심화 4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 정부를 구성하다

    정답: X

    제3차 개헌(1960)의 내용이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뒤 양원제 국회와 내각 책임제를 바탕으로 한 제2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다. 제헌 헌법은 단원제 국회와 대통령제였다.

  2. ②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

    정답: O

    정답이다. (가)에는 제헌 헌법(1948.7.17 공포)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제헌 헌법 부칙은 광복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고 정했고, 이를 근거로 1948년 9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만들어졌다.

  3. ③ 국민의 직접 선거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하다

    정답: X

    제9차 개헌(1987)의 내용이다.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임기를 5년 단임으로 하는 지금의 헌법이 만들어졌다.

  4. ④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철폐, 장기 집권 체제를 강화하다

    정답: X

    사사오입 개헌(1954)의 내용이다. 이승만 정부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을 「사사오입」이라는 억지 계산으로 통과시켰다.

  5. ⑤ 긴급 조치,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하다

    정답: X

    유신 헌법(1972)의 내용이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을 주어 국민의 기본권을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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