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화 · 2025년 제73회
현대반민족 행위 처벌법47.(가)에 들어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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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변천 — 제헌 헌법에서 1987년 헌법까지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공포된 뒤 아홉 차례 바뀌었다. 바뀔 때마다 대통령을 뽑는 방법과 임기, 국회의 모양이 달라졌다. 제헌 헌법은 3·1 운동의 독립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밝히고, 민주 공화국과 국민 주권, 농지를 농민에게 나누는 원칙,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제헌 헌법(1948)
- 대통령 선출
- 국회에서 간접 선거, 임기 4년
- 특징
- 단원제 국회, 반민족 행위 처벌 근거(부칙), 경자유전 원칙
발췌 개헌(1952)
- 대통령 선출
- 국민 직선제
- 배경
- 6·25 전쟁 중 부산에서 이승만 재선을 위해
사사오입 개헌(1954)
- 핵심
- 초대 대통령 중임 제한 철폐
- 결과
- 이승만 장기 집권의 길
제3차 개헌(1960)
- 핵심
- 내각 책임제, 양원제 국회(민의원·참의원)
- 배경
- 4·19 혁명 뒤 제2공화국
유신 헌법(1972)
- 대통령 선출
- 통일 주체 국민 회의 간접 선거, 임기 6년, 중임 제한 없음
- 특징
- 긴급 조치권, 국회 해산권,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제9차 개헌(1987)
- 대통령 선출
- 국민 직선제, 5년 단임
- 배경
- 6월 민주 항쟁
2025년 한국사 심화 4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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