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화 · 2025년 제73회
조선후기균역법28.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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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개편 —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의 세금 부담은 커졌다. 조선 정부는 전세·공납·군역을 차례로 고쳐 부담을 줄이고 나라 살림을 다시 세우려 했다.
영정법(전세)
- 시행
- 인조 때(1635년)
- 내용
- 풍흉과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6두로 고정
대동법(공납)
- 시행
- 광해군 때(1608년) 경기도에서 시작, 숙종 때 전국 확대
- 내용
- 특산물 대신 토지 1결당 쌀 12두(또는 베·동전)를 냄
- 결과
- 공인이 등장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
균역법(군역)
- 시행
- 영조 때(1750년)
- 내용
-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임
- 부족분 보충
- 결작(토지 1결당 쌀 2두), 선무군관포(일부 상층 양인에게 1필), 어장세·염세·선박세
균역법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은 결작, 선무군관포, 어장세·염세·선박세로 채웠다.
2025년 한국사 심화 2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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