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심화 · 2025년 제73회

조선후기균역법

28.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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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조선 후기 수취 체제의 개편 —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 땅은 황폐해지고 백성의 세금 부담은 커졌다. 조선 정부는 전세·공납·군역을 차례로 고쳐 부담을 줄이고 나라 살림을 다시 세우려 했다.

영정법(전세)

시행
인조 때(1635년)
내용
풍흉과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 4~6두로 고정

대동법(공납)

시행
광해군 때(1608년) 경기도에서 시작, 숙종 때 전국 확대
내용
특산물 대신 토지 1결당 쌀 12두(또는 베·동전)를 냄
결과
공인이 등장해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

균역법(군역)

시행
영조 때(1750년)
내용
군포를 1년에 2필에서 1필로 줄임
부족분 보충
결작(토지 1결당 쌀 2두), 선무군관포(일부 상층 양인에게 1필), 어장세·염세·선박세

균역법으로 줄어든 군포 수입은 결작, 선무군관포, 어장세·염세·선박세로 채웠다.

해설 보기

2025년 한국사 심화 2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토산물을 쌀,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한 원인

    정답: X

    토산물(공물)을 쌀·동전 등으로 내게 한 것은 대동법(1608년 경기도부터 시행)이다. 선무군관포와는 관계없다.

  2. ② 균역법 실시로 인한 세입 감소분의 보충 방안

    정답: O

    자료는 선무군관에게서 베 1필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균역법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방법이다. 영조는 1750년 균역법으로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였고, 줄어든 수입은 결작·선무군관포·어장세·염세·선박세 등으로 채웠다.

  3. ③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한 신해통공 단행 배경

    정답: X

    신해통공은 정조 때(1791년) 육의전을 뺀 시전 상인의 금난전권을 없앤 조치다. 군역과는 관계없다.

  4. ④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한 이유

    정답: X

    전세를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거둔 것은 세종 때 만든 연분 9등법(공법)이다. 균역법과는 다른 전세 제도다.

  5. ⑤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한 목적

    정답: X

    설점수세제는 효종 때(1651년) 민간이 광산을 개발하게 하고 나라가 세금을 거둔 제도다. 군역 문제와는 관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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