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X

민방위대 동원 등 동원명령은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이고, 지역통제단장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9조 제1항).

②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위험구역 설정은 시장·군수·구청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 제1항).

③ 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ㆍ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긴급수송·진화·구조를 위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 구간을 정해 통행 금지·제한을 요청하는 것도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조치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3조 제1항).

④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ㆍ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 대피명령과 선박·자동차 대피명령도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행사 때)이 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