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방공무원법」상 임용 및 인사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은 임용권자와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통령령에 따라 작성·보관해야 한다(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6항).

②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은 예외로 한다.

정답: O

소방준감 이하 승진은 승진심사가 원칙이고, 소방령 이하는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로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으며, 특별유공자 특별승진은 따로 둔다(소방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제17조).

③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소방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간 및 시ㆍ도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정답: O

소방청과 시·도 간, 시·도 상호 간 인사교류는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인사교류계획을 세워 실시한다(소방공무원법 제9조 제1항).

④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정답: X

시보임용 기간에는 휴직·직위해제 기간과 정직뿐 아니라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도 넣지 않는다(소방공무원법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