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에서 신고수리 주체는?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청소년수련시설

정답: X

수련시설은 활동을 주최하며 신고하는 쪽이지 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이 아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1항).

②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정답: X

주식회사는 신고 의무를 지는 주최자가 될 수는 있어도 신고 수리 주체는 아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1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답: O

숙박형 등 수련활동 계획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들이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1항·제2항).

④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정답: X

다른 법률로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등은 오히려 신고 의무에서 빠지는 쪽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답: X

활동진흥원은 신고 지원 컨설팅·교육을 할 뿐 수리 권한이 없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제1항 제9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