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론 · 2020년 제19회

청소년활동 기관과 제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

64.청소년활동 진흥법상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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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소년수련활동론 6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3

    정답: O

    성폭력범죄가 생기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이나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

  2. ② 4

    정답: X

    중지명령 기간은 4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

  3. ③ 5

    정답: X

    5개월은 법정 상한을 넘는다 — 3개월 이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

  4. ④ 6

    정답: X

    6개월은 인증 정지명령의 상한이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의3 제1항).

  5. ⑤ 9

    정답: X

    9개월이라는 기간은 조문에 없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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