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활동 지원

정답: O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해야 하고, 그 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청소년 기본법 제47조).

②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책 수립

정답: O

청소년활동을 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하는 시책을 세워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48조 제1항).

③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정답: O

정규교육으로 돌볼 수 없는 시간에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주는 방과 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 제1항).

④ 청소년육성기금의 사용

정답: O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쓸 수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⑤ 청소년이 수송ㆍ문화ㆍ여가ㆍ수련 등의 시설 이용료 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정답: X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 기본법이 아니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