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비밀유지의 상담자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비밀유지 원칙의 위반은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법적 문제도 초래할 수 있다.

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밀유지를 위한 증언거부권이 적용되고 있다.

ㄷ. 미성년자를 상담하고 있는 상담자는 자녀의 상담내용에 대한 부모나 보호자의 알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ㄹ. 상담자는 상담에서 알게 된 타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잠재적 희생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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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담이론 79번 해설

정답: 3번

① ㄱ, ㄷ
정답: X
잠재적 희생자에게 알릴 경고의무(ㄹ)도 맞는데 빠졌다.
② ㄴ, ㄹ
정답: X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을 의사·변호사·종교인 등에게만 주고 상담자는 넣지 않아 ㄴ이 틀렸다(형사소송법 제149조).
③ ㄱ, ㄷ, ㄹ
정답: O
비밀유지 위반은 법적 책임도 따르고(ㄱ), 미성년 내담자 보호자의 알 권리를 인정하며(ㄷ), 타인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알릴 의무가 있다(ㄹ).
④ ㄴ, ㄷ, ㄹ
정답: X
상담자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 직업에 들지 않아 ㄴ이 틀렸고, 법적 책임을 말한 ㄱ이 빠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X
상담자에게 증언거부권이 적용된다는 ㄴ이 섞였다(형사소송법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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