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청소년 약물문제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무부는 형벌과 처벌보다는 교육과 보호를 강조하며 Wee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정답: X

Wee프로젝트는 법무부가 아니라 교육부가 학교 안팎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 지원 체계다.

②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비롯해 상담실 및 쉼터를 운영ㆍ지원한다.

정답: O

여성가족부 소관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상담·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쉼터는 청소년복지시설로 운영된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 제1항, 제31조 제1호).

③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약물사용에 관한 실천적 활동을 전개하며 법무부에서 운영한다.

정답: X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률로 세운 재단법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경비를 지원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④ 대마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의 보관을 제외하고 운반, 밀매, 사용 모두 법의 제제를 받는다.

정답: X

대마관리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통합됐고,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 보관도 금지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건부기소유예처분 등의 경우 청소년 전문치료기관에서 판별검사를 받도록 지원한다.

정답: X

출제 당시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판별검사를 지원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장관이다(청소년 보호법 제34조의2 제2항).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