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매매 범죄 신고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답: O

성매매 범죄 신고 접수·상담은 지원센터 업무이고, 지원센터 운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비영리 기관에 맡길 수 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항).

②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은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여성가족부장관은 통지받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센터의 교육·상담·지원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조치를 해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2호). 개정 · 현행지금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보호를 위해 처벌하지 않는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④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을 1개월까지 보호할 수 있다.

정답: X

지원센터는 피해자를 병원·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할 수 있을 뿐, 1개월 같은 보호 기간을 법이 정하지 않았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2항 제3호).

⑤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지원센터는 피해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