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담 · 2023년 제22회

성범죄와 성상담성상담의 과정과 기술

35.다음 A군과의 상담에 관하여 상담자가 응답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생님, 제가 첫눈에 반한 여학생이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알아냈어요. 문자하고, 카톡을 계속했어요. 그녀가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해요. 아니면 신고한다고 해요. 저는 그녀 학교 앞에서 계속 기다릴 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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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성상담 3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A군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행동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정답: O

    상대가 싫다는데 문자·메신저를 되풀이해 보내는 것은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제2호).

  2. ② 스토킹 행위는 점차 심각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답: O

    스토킹은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금 멈추도록 이끈다.

  3. ③ A군이 학교 앞에서 계속 기다리는 것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정답: O

    상대의 학교 앞에서 기다리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정해져 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4. ④ 그 여학생이 1366이나 112에 신고할 수 있어요.

    정답: O

    피해 여학생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경찰 112에 신고할 수 있다.

  5. ⑤ A군은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를 찰 수도 있어요.

    정답: X

    출제 당시시험일에는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없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개정 · 현행지금은 2024년 1월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잠정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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