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담 · 2022년 제21회

성범죄와 성상담성폭력 관련 법과 지원기관

50.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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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성상담 5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정답: O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3호의2).

  2. ② 어린이집

    정답: O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도 신고할 의무가 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6호).

  3. ③ 경찰서

    정답: X

    경찰서는 신고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신고의무 기관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4. ④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정답: O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종사자도 직무상 알게 된 성범죄를 신고해야 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4호).

  5. 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정답: O

    한부모가족복지시설도 신고의무 기관이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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