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이 낭성 섬유종이 있는 경우

정답: O

낭성섬유증은 태아에게 위험이 큰 유전성 질환이라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된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5조 제2항).

② 배우자가 풍진이 있는 경우

정답: O

배우자의 풍진은 태아에 위험한 전염성 질환이라 허용 사유가 된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5조 제3항).

③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정답: O

강간·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는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된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3호).

④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원하는 경우

정답: X

배우자가 원한다는 것은 허용 사유가 아니다 — 배우자 동의는 사유가 있을 때 갖추는 요건일 뿐이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⑤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정답: O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 사이의 임신은 허용 사유다(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4호).